특허청, 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디자인침해 관련 신종범죄수법을 인터폴 회원국 196개국에 공유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하여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참고 사항

인터폴 수배의 종류

 

적색수배(국제체포수배) :

국제재판관할 또는 국제법정에 의해 신병 인도가 요구되는 자의 소재를 특정 및 체포

 

청색수배(국제정보조회수배) :

범죄수사에 있어 요주의 인물에 대한 소재를 특정 및 신원 확인 또는 정보 습득

 

녹색수배(국제방범수배) :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범죄 행동을 경고

 

보라색수배(신종범죄수법수배) :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범죄수법, 과정, 물체, 도구, 은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황색수배(국제실종자수배) :

실종자의 소재 특정 또는 신원 확인

 

흑색수배(국제신원미상사체수배) :

변사체 정보 습득

 

오렌지색수배(무기 등 경고수배) :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임박한 위협과 위험이 될 수 있는 사건, 인물, 물체, 과정 경고

 

ICPO-유엔 안보리 특별수배 :

특정 사람 또는 존재가 유엔 제재대상임을 알림

 

 

 

본 포스팅은 특허청 보도 자료 2023. 12. 27. (2023 특허청 정책 돋보기) 내용입니다.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980&sysCd=SCD02&aprchId=BUT0000029#1

특허청 >소식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