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발명이란(조문 이해하기) 특허 발명이란 특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자연 법칙의 이용 특허법상 발명이란 보호대상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면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인증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존재하던 것을 발견 한것 만으로는 발명으로서 보호 받을 수는 없다. 예로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것이지 발명 해낸것이 아니므로 특허로는 인정 받지는 못한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리와 원칙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가 반복되는 것을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사상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