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저작권 성립,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저작권 성립,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수익성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내 글이나 사진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은 등록해야만 생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비용을 들여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non-formality)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3가지 요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창작성: 나만의 개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가?

저작권 보호의 첫 번째 요건은 창작성입니다.

창작성이라고 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대단한 예술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베끼지 않고, 작성자 본인의 개성과 노력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해 질 녘 노을'을 주제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진이 다른 사람의 사진과 구도, 색감, 감정 등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장소를 선택하고, 카메라 설정을 조절하며,
그 순간의 감정을 담아 촬영했다면 이 사진에는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단순히 내려받아 게시하는 행위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표현: 생각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즉,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으로 만드는 등 구체적인 형태로 외부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구체화 요건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 게임 시나리오, 소스코드를 직접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글의 경우,
'맛집을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 생각에 따라 직접 조사하고 방문하여 작성한 리뷰와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물의 종류: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

저작권법은 특정 분야의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 : 블로그 글, 소설, 시, 논문 등

음악 저작물 : 노래, 악보, 연주곡 등

연극 저작물 : 연극 대본, 안무, 무언극 등

미술 저작물 : 회화, 조각, 디자인, 사진 등

건축 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등

영상 저작물 : 영화, 방송, 동영상 등

도형 저작물 : 지도, 설계도, 도표,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소스코드, 프로그램 등

이 외에도
웹툰, 웹소설, 폰트 디자인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지속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창작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작성', '표현의 구체화',
그리고 '저작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내 창작물에는 나의 개성이 담겨 있는가?',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했는가?'를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곧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저작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KCC)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