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저작권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저작물 [【 교육 】/저작권] - "저작권" 이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ㄱ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1. 헌법, 법류,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 더보기
"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 한 권리이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산업재산권 =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 =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법의 근거 저작권법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정 참고사항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과 통합함.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할까? 정답은 YES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 더보기
출처 표기법(논문, 블로그, 웹페이지, 신문기사) 흔히 출처 관련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 대학교 논문을 쓰거나 혹은 블로그에 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반드시 출처를 남겨야 한다. 출처를 남김으로써 타인의 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타인의 노고로 만든 저작물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창작의 문은 좁아지게 될 것이다. 논문은 논문 저자, 「논문명」, 발행처, 발생호(발행연도), 인용 쪽수 표기 예시 김건강, 「논문이란」, 대한민국대학교, Vol11(2020), p.11 단행본 단행본이란 한 권, 한 권이 단독으로 간행되는 서적을 뜻한다. 집필자(저자),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인용 쪽수 예시 세모바퀴, "세상은 아름답다", 사랑 출판사(2021), p.220~221 인터넷 인터넷 신.. 더보기
저작권법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리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도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 데이더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복제 -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 배포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배포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 더보기

반응형